2024년 12월,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본인 확인이 가능하게 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공식 도입됩니다.
이는 디지털화가 일상화된 시대에 발맞춘 편리한 서비스로, 주민등록증 발급 56년 만에 처음으로 실물 형태를 넘어선 새로운 신분 확인 방식이 등장하게 된 것인데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초기, 약 2개월 동안의 시범 발급 기간이 운영됩니다.
시범 지역은 총 9곳으로, 세종시,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이 포함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기간 동안 수집된 사용자 피드백을 반영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2025년 이후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일상에서의 편리함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물 신분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므로 분실 및 훼손의 위험이 줄어들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신분 확인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또한 각종 행정 서비스, 금융 서비스, 병원 방문 등 신분증을 요구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은요?
발급 대상과 신청 방법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되며,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만 17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obileid.go.kr/mip/hps/main.do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 소개, 이용안내, 발급안내, 도난/분실 신고 등 제공
www.mobileid.go.kr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병행해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일회용 QR코드를 생성한 뒤 이를 휴대전화로 스캔하여 즉시 발급받는 방식입니다. 다만, 휴대전화를 교체하면 다시 주민센터를 방문해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2. IC칩 내장 주민등록증 활용
IC(직접회로)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휴대전화에 IC칩 주민등록증을 태그하면 즉시 발급이 완료되며, 이 경우 휴대전화를 교체하더라도 재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IC칩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은 5,000원이 발생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의 가장 큰 의의는 '편리함'과 '안전성'입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신분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지갑 분실에 따른 주민등록증 유실, 신분증 위조 및 부정 사용 등의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IC칩 내장 주민등록증 도입과 무료 발급 계획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을 위해, 행정안전부는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의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2008년생부터는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신분 확인 시대를 대비하는 장기적 정책의 일환으로, 전 국민의 디지털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 개정안은 2024년 11월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발효되어, 전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통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안전한가요?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의 핵심은 안전성과 보안 기술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유출과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 등 다양한 최신 보안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특히,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3년마다 최신 보안 기술을 반영해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휴대전화를 분실한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기능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도용과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며, 사용자는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은 약 56년 만에 주민등록증의 형태를 혁신한 사례”라며, “시범 발급을 통해 개선 사항을 보완하고, 전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첫째, 모바일 기기를 소유하지 않은 노인층이나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둘째, 기술적 보안 외에도 사용자들의 보안 인식을 높이는 홍보와 교육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제도 정비가 요구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혁신적인 제도로, 실물 신분증의 한계를 넘어서는 편리함과 안전성을 제공합니다.
정부와 사용자가 함께 노력해 초기 과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킨다면, 이는 단순한 신분 확인 수단을 넘어 대한민국의 디지털 행정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